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 내년추진(실행여부와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은'병사 월급 200만 원' 이슈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병사 월급 200만 원'이 내년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1. 병사 월급 200 탄생 배경은?

먼저 탄생 배경의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윤당 선인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 병장월급이 60만 원대를 감안하면 얼핏 계산해도 3배가 넘는 인상인데요. 처음에는 현실성 없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윤당 선인은 해당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가 강해 공약은 이행될 예정입니다. 

계급	현재 병사월급	인상 후 월급
병장	67만	200만
상병	61만	160만
일병	55만	120만
이병	51만	80만

위에 표는 현재 병사들의 월급과 바뀌게 된다면 인상되는 월급입니다. 현 병사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준으로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토록 낮은 임금으로 인해 평소에도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병사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윤당 선인의 공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1.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젊은 날 자신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

2.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나 그에 따른 적절한 처우와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3. 엄중한 안보현 실속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위의 발언들은 저역시도 적극 공감하는 말입니다! 또한 병사들에게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3배라는 금액 인상으로 인한 후에 국가재정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는데요. 현재 네티즌들 또한 "한 순간에 3배를?" vs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인한 노동력 착취"라는 의견으로 치열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2. 병사 월급 200만원 현실성은???

병사월급 200만 원을 실현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들을 살펴보고 현실성이 있는지 다 같이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국방예산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먼저 국방예산 문제입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연간 2조 1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만약 내년부터 병사 월급 인상이 확정되고 월급을 준다면 현 금액에서 5조 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국방예산인 54조 원의 1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매해 병사 월급이 인상되는것을 감안하면 5년뒤에는 국방비로만 70조원를 쓰게되어 무기구입, 장비개발등 다른곳에서의 예산을 끌어쓸수 밖에 없다는 추측입니다. 갑작스런 병사 월급 인상은 다른 국방비 사업에 차질을 주어 오히려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2. 부사관 장교등 간부와의 문제

만약 병사월급이 2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하사와 소위 같은 간부들보다 월급이 많아진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하사 1호봉의 월급은 약 170만 원 때, 소위 1호봉의 월급은 175만 원입니다. 병사 월급과 비교하여 무려 20~3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단순히 병사의 월급만 인상하는 것이 아닌 간부, 장교, 군무원 등 인상해줘야 할 인력들은 눈덩이만큼 불어납니다.. 병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급 인상 시 10조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군 간부들의 충원율과 지원율은 저조합니다. 간부 월급보다 병사 월급이 비슷하다면 굳이 간부에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3. 그 밖의 문제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이유 밖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2번에서 살펴봤던 내용처럼 만약 군간부들의 월급이 올라간다면 그에 따른 연금도 인상을 시켜줘야 합니다. 군 연금은 현재도 적자상태인데 위에처럼 올라간다면 충당해야 할 금액이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 또한 국가비 상승률에 비례하므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국방비 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 54조 원이지만 향후 5년 안에 예상되는 비용은 70조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국방비는 터무니없이 하향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였던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군대를 다녀왔고 현재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더 좋은 대우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산확보와, 형평성 등의 사회적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 걱정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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