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영업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는 혜택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신청대상과, 방법을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지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일 간단한 회의를 연뒤"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게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 되지 않을 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또한 추경 논의를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혀 4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 통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민주당이 새로운 추경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로 밀릴 수도 있으나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5월에는 처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차 추경을 통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급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추가지급금 600만 원까지 합해 총액 천만 원을 채우겠다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제 침체기)도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국가채무로 인한 금리인상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기에 신중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현시점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대상과 방법)
지난 18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존재하고 후에 이어질 추경 등이 존재하기에 한번 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22년 1월 17일 기준영 업 중인 사업체여야 하며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된 사업체여야만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12월 15일 이전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밑에와 같이 해보자면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2. 소기업에 해당(식당, 숙박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
3.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21년 12월 15일 이전이라면 불가능
2.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검색)2. 포털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나 / 본인인증(카카오톡)을 진행해줍니다!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해당되는지 조회 확인 후 받을 이체 계좌만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포스팅했던 글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s://ysw4810.tistory.com/4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4차.5차 지급예정일/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차 백신 접종 후 점차 코로나가 줄어들 줄 알았지만.. 여전히 줄어들지는 않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며 상황이 심각해지
ysw4810.tistory.com
오늘은 간단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과 더불어 신청대상, 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