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게임 셧다운제'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2011년 11월20일 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는 간단히 말해 아직 미성숙한 16세 미안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며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이법은 빈약한 실효성만을 남긴채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온라인 게임산업을 위축시켰다는 단점만 남겼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이법이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을 게임시간을 정해 게임시간을 조절하는 것 입니다.
이밖에도 게임중독에 대한 다양한 교육 등 개선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셧다운제는 제가생각해도 냉정히 말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긴 했습니다..
저당 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처음에는 저 제도가 시행된다는 순간 눈앞이 막막했지만
사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계정으로 하면 문제가 안됬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블릿, 모바일에 관련된 규제는 마땅히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 하기에 저 제도로 인해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이 단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명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게임 마인크레프트도 한국에서만 셧다운제 제도로 인해 '19세 이상 게임'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조롱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콘텐츠를 검열하고 자율성의 제한을 두는 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겠죠??
결과가 어떻든 22년 임인년을 맞아 이제 부모님의 주도하에 게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된 청소년 여러분들 축 하합 니니다! 그래도 장시간 게임은 별로 좋지 않으니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의 약간의 간섭? 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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